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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강기갑 "美 쇠고기 현물검사 5%→3% 낮췄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입력일 : 2008-05-30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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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 자금 1029억원도 FTA비준돼야 지원가능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어제(29일) 정부가 쇠고기 고시 강행과 더불어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이 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무관하게 정부가 늘 되풀이해 온 주장일 뿐 아니라, 일부 검역 대책은 오히려 지난 2006년보다도 허술하고, 농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0일 "정부 대책 중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1029억원 지원은 한미FTA 비준이 돼야 지원되고, 현물검사 비율 역시 5%였던 것을 3%로 내리고도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어제 축산발전 대책 일환으로 제시한 축사시설현대화(1029억원), 브랜드육타운지원(32억원),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30억원),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20억원), 농축산전시홍보관(15억원), 생축수송특장차량지원(33억원) 등 1189억원은 모두 한미FTA 비준을 전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들 사업예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008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미FTA 비준을 전제로 묶어 둔 것.

당시 심의 의결과정에서 한미FTA 비준을 전제로 묶인 예산은 모두 3895억원이었고, 이 중 45억원을 제외하고는 농림수산분야 예산이다. 즉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다고 하여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 3% 확대 역시 대표적인 대국민 기만 대책이다. 강기갑 의원은 "2006년 9월, 당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한정해 수입 재개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강화 대책을 요구하자, 당시 정부는 현물검사 비율을 확대하겠다며, 보통 1% 실시하는 현물검사를 5%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며, "이제 더 허술한 조건으로 들어오는 쇠고기를 3%로, 그것도 수입초기에만 현물검사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의 5%보다 후퇴한 것"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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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은 "전반적으로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잘못된 협상 하나가 계속해서 허술한 대책,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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