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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은 조합주의자?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5-30 0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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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측 "아직은 확정된 것 없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일부에서 제기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설과 관련, 30일 건보공단측은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대 전 실장은 과거 조합주의를 대표하는 인사였던 만큼 이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현행 통합주의에서 다시 조합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합주의는 시·군·구 단위의 의료보험조합이 지자체에 소속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철저한 지역자치방식으로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조합주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경우 초고령지역은 보험료 수입은 적으나 지출은 과다해 결국 위험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의료기관들마저 이를 반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 1월부터 추진예정인 서울·부산·대구·대전·경인·광주의 6개 권역별 경쟁방식을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권역별 경쟁시스템’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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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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