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강남! 성형수술 의료분쟁 전국 1위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매년 증가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수술 의료분쟁의 대다수가 성형외과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으며, 수술동의서 미작성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성형외과 춘계학술대회에서 인제대 의대 성형외과학팀(차정호, 김진우, 신한경, 정재학, 김영환, 선욱)은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례 분석'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성형수술 피해구제 사례 161건과 소송 판결 31건을 분석한 결과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소송건수는 2004년 12건, 2005년 14건, 2006년 5건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환자를 보면 여성이 128명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고 소송의 경우도 여성이 27명으로 전체의 87.1%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대가 46건, 40대가 37건의 순이었다.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00건으로 62.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강남구가 43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고, 소송건수도 14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성형외과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의료분쟁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의 내용별로는 미용목적이 130건으로 80.7%, 치료목적이 31건인 19.3%로 집계됐으나, 의료분쟁소송의 경우는 단 1건만 치료목적이며 나머지 30건인 96.8%가 미용목적의 시술이었다. 특히 의료분쟁소송에 있어 성형술과 비성형술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빈번한 소송의 주제였고 다음으로 안검성형 7건, 윤곽성형 4건의 순이었다.

수술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대학병원의 경우 2건, 종합병원의 경우는 3건, 병원의 경우는 아예 없는 반면 개인의원의 경우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원이 상대적으로 동의서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내용을 살펴보면 중검술(쌍꺼풀수술)은 총18건 중 15건, 융비술(코성형술)은 총12건 중 10건, 지방흡입술은 총7건 중 5건, 유방확대술은 총 6건 중 4건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원이 배상 및 환불을 결정한 경우 처리금액은 ▲100만원미만 29건(30.5%)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42건(44.2%)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1건(11.6%)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11건(11.6%) ▲5,000만원이상 2건(2.1%)으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법원 판결의 경우 ▲100만원미만 4건(12.9%)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건(3.2%)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7건(22.5%)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15건(48.3%) ▲5000만원이상 4건(12.9%)으로 나타나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