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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울시의사회, ‘무조건 5억원 만들기’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
입력일 : 2006-06-02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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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무조건적인 5억원 만들기에 나섰다.


이유인 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6월2일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12월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회원 의료기관들에게 요청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담합행위에 사업자단체에 부과 가능한 최대과징금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출생증명서를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직접 작성한 인상기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함에 따라 5000여개 원·의원의 40%이상이 이 기준표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 담함행위로 밝혀진 것.

하지만 납부기일인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구의사회 및 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사회관계자는 “납부기간이 도래했으나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자금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지난 5월29일 의협에 정식공문을 통해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구의사회에게는 미리 회비를 납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구의사회에서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사협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의 차입요청에 따라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과징금의 경우 분할 납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사회에서는 무조건 5억원을 만들어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과징금을 마련하고 의협에게 차입을 통한 자금 확보를 꾀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에서는 5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과징금을 납부할 방침이지만 단시일 내에 5억원이라는 거대금액이 모아지기는 어려운 실정에서 과징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징금에 대한 연간 이자율은 무려 10.59%로 과징금 미납시 매달 약 41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에게 담함행위로는 최대금액인 5억원을 부과한 공정위는 의사단체가 개입된 대규모적인 불공정 담합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전체 의료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 의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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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의사회 입장에서는 5억원의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무조건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후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납부한 과징금의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를 통해 과징금액을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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