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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중국지진 빌미 이주노동자 출국유도"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입력일 : 2008-05-22 0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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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최근 법무부가 "지진 등 피해국가 국민, 마음 놓고 고국 다녀오세요"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중국과 버마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에 의해 공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고, 미등록자(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를 면제해 주겠다고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는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피해국민 이주노동자와 2005년 10월 파키스탄 지진피해 이주노동자는 법무부의 지진태풍피해 국민을 돕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믿고 출국했으나 지금까지 재입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03년 한시적 특별조치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정책을 신뢰하는 이주노동자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진, 태풍 등의 재해 발생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구호와 복구지원활동이 벌어질 때마다 법무부는 오히려 이를 피해국가출신의 미등록(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위해 인도주의 운운하며 한시적 특별조치라는 기만적 정책의 대대적 홍보에 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외노협은 정부측에 ▲2004년 이후 동남아시아 쓰나미 지진해일 피해국민대상 한시적 특별조치에 따른 출국자와 재입국자 수를 공개 ▲ 태풍지진피해국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내쫓기 위한 기만적 한시적 특별조치를 철회 ▲ 비인간적인 인간사냥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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