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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비인후과 10곳 중 7곳, ‘의료분쟁’ 경험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5-20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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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이비인후과 의원 10곳 중 7곳이 의료분쟁을 경험했으며 이중 45.5%가 배상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조사단(최종욱 이사장 외 3명)은 전국 467개 이비인후과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분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배상 액수면에서 환자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직접 요구한 경우가 109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항의 및 집단행동 등으로 압박한 경우 446만원, 구두로 불만을 호소한 경우 241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직접 요구한 경우 분쟁은 503건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건은 65건에 불과했다.

이는 수술의 합병증 등 과오가 명확한 경우 소송 등으로 발전하기 전 의료진측에서 자발적 보상을 했기 때문.

특히 의료진의 과오가 없는 경우도 환자측 태도에 따라 귀찮은 잡음 발생을 무마하려고 보상해 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배상률 조사면에서는 항의나 집단행동 등으로 압박한 경우가 7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개인적 배상요구가 62.5%, 부서나 민원·인터넷 등으로 압박했을 때 13.4%, 구두로 불만을 호소한 경우도 12.9%에 이르렀다.

의료분쟁 실태를 분석해 보면 의료분쟁의 주요원인으로 52.4%가 시술의 결과나 진단의 결과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을 꼽았고, 28.3%가 수술의 합병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의들은 의료분쟁에 따른 상담이나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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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에 응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들 중 37%가 의료분쟁에 따른 상담이나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개원의 28.2%는 항의나 집단행동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긴급구조시스템’의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15.9%는 보상 및 보호 범위가 충분한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대안으로 꼽았다.

이에 임상보험의학회 조사단은 “행위의 위험성이 반영돼 의료분쟁의 비용까지 책정된 ‘적정한 의료수가’의 확립과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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