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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보험 징수통합 지연, 힘 받는 건보공단?
미뤄진 징수통합 논의…별도기관 대신 공단 위탁 유력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5-19 08:30:09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4대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안이 끝내 17대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4대보험 징수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18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될 것은 자명한 상황. 다만 모양새는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기관을 둔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었지만, 4대보험 노조의 반발 등 반대 여론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징수업무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 기관 중 건보공단이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된다.

◇4대보험 징수통합, 왜 지연됐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은 참여정부가 국무조정실에 통합추진 기획단을 두는 등 야심차게 추진했었다.

정부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별도로 창구 단일화로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징수공단 설립이 가져올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과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노조의 반발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징수공단을 설립하더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정부는 기존 공단의 징수관련 인력 1만여명의 절반인 5000여명만 징수공단으로 차출하고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2600명), 재활서비스(700명), 노령연금지급(1500명) 등 신규사업에 배치하면 28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조직 키우기, 공단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3개 노조측은 "징수공단과 급여공단 분리로 국민 상담서비스 수준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각 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4대보험 통합징수관련 법안을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공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

◇징수기관 신설, 물 건너가나

4대보험 징수통합의 필요성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도 간과할 수 없는 부문. 다만 새로운 징수공단을 설립하지 안되 건보공단이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재완 의원의 관련 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토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단을 활용해 조직신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최소 비용으로 통합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또 사회보험노조가 주요하게 반대해온 고용승계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박재완 의원이 '청와대 브레인'으로 신임받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은 다음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재상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17일 한나라당 모 의원 측은 "이번 국회에서는 박재완 의원의 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도 새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징수업무로 힘 받는 건보공단?

새로운 징수통합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건보공단으로 위탁업무가 부여되면 공단의 파워가 한층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인력추가와 더불어, 징수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건보공단으로 약 1500명(연금 700명, 고용·산재 800명)의 인력이 재배치되는 등 규모가 비대해지기 때문.

그러나 정작 건보공단 노조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건보공단으로 통합되면 국민연금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가입자의 불편에 대한 책임을 공단이 고스란히 맡게 된다는 우려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개인별 자격관리가 필요하다. 자격관리와 징수업무를 분리하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없어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4대보험 통합징수 방안은 여러가지 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공단이 징수업무를 맡는 방안도 사회적 비용과 국민편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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