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일자리사업, 개별→패키지 지원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노동부는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상승됨에 따라 기존 고용보조금, 취약계층 직업훈련, 사회적일자리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해 생계문제로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게 체계화된 패키지(Package) 지원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용지원대상자는 일정 가구소득(중위소득 150%)이하 가구구성원으로서 구직등록 후 일정기간(3개월 이상) 경과한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욕이 높으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자로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자산·근로조사 및 직업훈련·고용 이력, 구직등록후 구직활동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노동부는 취업촉진수당으로 현물급여(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와 현금급여(구직수당)로 구성하고 집중상담을 통한 지원대상자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해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를 원칙으로 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시 생계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현금급여(구직수당) 지급해 훈련수당, 사회적일자리 급여와는 상계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 거부 시 취업촉진급여 참여를 제한한다.

이에 더해 자활사업 참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제한해 현재 차상위계층은 희망시 수급자와 함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에 참가가 가능하며 자활근로·공동체의 탈수급률이 극히 낮은 점을 감안해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만 참여토록 하고 차상위계층은 취업촉진급여를 활용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 중심의 취업지원 경로를 제시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