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보험 적용 병원계 대책 마련 분주

이성호 / 기사승인 : 2006-05-27 0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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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들의 식대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해 6월1일부터 기본식에 대해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되고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산액의 경우는 50% 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되 추가로 가산되는 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운영해 최고 5680원으로 정했다.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가산(520원, 620원)으로 등급을 나눠 최고 6370원이다.

또한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되는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병원에 입원해 8000원의 식사를 전액 본인 부담하던 환자의 경우 해당요양기관이 가산항목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총 식대비 5680원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3390원(기본식 가격)의 20%와 2290원(가산금)의 50%인 1825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9일간 입원한 경우 일반식 7700원×3끼×9일= 20만7900원을 전액본인부담 하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는 16만7832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4만68원만 식대비로 지불하면 된다.

▲환자 식대 어떻게 바뀌나

=일반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치료식은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 유동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된다.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이내만 산정하지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했다.

식사 가산은 영양사가산·조리사가산·선택식단 가산·직영가산으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하고 시간제·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하지만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식사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원해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 및 운영형태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계 경영손실 불러온다...당분간 모니터링 및 검토

=병원계는 당초 복지부의 식대급여 인하에 불만을 제기했었다.

대형병원의 경우 1끼에 7000~8000원하던 식대비를 최고 5680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들은 복지부의 식대비 인하결정이 연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몇십억원의 경영적자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

특히 이번 개정·고시에 환자식대에 대한 가산금 결정시 기본적인 시설, 수도·광열비, 재료비·인건비, 소독, 관리비용 및 적온·위생상태 유지 등 의 비용지출부분이 빠져 있어 복지부가 정한 식대가격으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식대인하 결정 전면재검토 요구를 해왔으나 결국 무산됐다.

다만 산모식의 경우만 특별히 ‘1일 3식이내만 산정한다’에서 1일 4식 이내로 산정됐다.

병원계에서는 당분간 정부의 정책을 실행에 옮겨 꾸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식당을 병원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최근 바뀐 식대급여 정책과 관련해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병원들은 당장 ‘입원환자식 신규·변경 운영현황통보서’를 5월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바뀐 산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온 정신이 쏠려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식당을 외부업체에 넘겨 식대급여 인하로 인한 경영적자를 피해가려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

먼저 현재 외부업체에게 식당운영을 넘긴 병원들의 경우 바뀐 정책에 따라 재협상시 단가를 병원측에 유리하게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와 직영으로 운영하던 식당을 외주로 줄 경우 식당직원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하는 인력재배치 문제 또한 발생된다.

이에 병원측은 ‘경영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것 인가’에 초점을 맞춰 당장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대비 조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실시하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대응방법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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