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거품' 뺀다는 병행수입, '짝퉁' 늘까?

가격경쟁 꾀해도 모조품 방지 및 안전성 위한 품질검사 관건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값비싼 화장품의 거품을 빼기 위해 '화장품 병행수입'을 적극 활성화한다고 밝혀 이에 따른 품질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에스티로더나 랑콤 등 유명 해외 브랜드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많다. 일명 명품 화장품은 소비 요구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에 비해 '고가'에 팔린다. 외국 본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 지사 등 일정한 루트로 화장품 수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활성화시켜 가격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제3자가 화장품 수입에 걸림돌이 됐던 외국 본사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는 규제가 폐지되면서 모조품 방지 등을 위한 품질검사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화장품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권자만이 수입하던 품목을 제3자도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일 경우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1995년부터 시행된 병행수입은 현재까지 카메라, 자동차, 로봇청소기 등 전자제품 등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기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뱅행수입이 허용된다.

또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전용 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는 아니지만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함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도 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반면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금지된다.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 역시 병행수입 금지기준에 해당된다.

◇ 병행수입 허용하면 뭐가 달라지나?

사실 그동안 화장품 병행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것은 아니다. 병행수입이 일부 진행됐으나 화장품 해외 제조업체가 병행수입업체에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공유하지 않아 사실상 화장품 병행수입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지사 및 일부 수입업체에 독점 판매권 등을 부여해 다른 곳에서 수입하지 않도록 루트를 한정됐다. 예를 들어 로레알 화장품은 로레알코리아에서 들여오는 정식루트를 제외하면 불법수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수입 화장품 중 명품 화장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격거품이 끼었다고 판단, 가격경쟁을 통해 화장품 가격을 슬림화를 염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있는 '화장품 해외 제조업체가 병행수입업체에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공하고, 수입업체가 정부에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으로 인해 모조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병행수입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검사 실시 등 보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이 보류될 경우 통관허용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신속한 병행수입을 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올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특정 상품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공개가 되므로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독점이 아니더라도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 안에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이 모두 공개되는 전성분 표시제를 배경으로 깔고 화장품 병행수입이 검토된다는 것이다.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던 10년 전에도 병행수입이 논의됐으나 업체별로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기업비밀 사항이어서 진품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반면 올해부터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니 병행수입이 적극 추진되더라도 진품확인이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거품 뺀다고 병행수입 허용?

이렇게 되면 독점계약 등으로 인해 화장품 가격이 부풀렸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장품 병행수입이 가격거품을 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의 화장품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얼마나 모조품 방지 및 병행수입품의 안전성 확보가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특히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자체에 표시면제 등 예외 조항이 있어 완전히 모든 성분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50g 또는 50ml이하 화장품이나 표시면적이 협소한 화장품 등은 모든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모조품이 들어올 경우 성분 확인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기술적인 한계성도 염두할 수 있다는 것.

명품 화장품을 수입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화장품 병행수입이 와전돼 저렴하게 들어오는 경제품 중 가짜 상품이 많을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실 세관에 등록 후 수입되지만 요즘 들어 모조품이 늘고 있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 큰 회사는 해외 검증을 거치고 국내에서도 화장품 품질이나 안전성을 검증하는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작은 브랜드까지 합치면 수입업체가 1000개 가량 될텐데 이들이 수입하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 현지실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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