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행수입 활성화·국내외 가격차 공개
그동안 이유도 모르고 비쌌던 수입화장품의 가격 거품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화장품 가격경쟁 촉진 방안으로 화장품 병행수입을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가격차를 분석, 일반에 공개키로 했기 때문.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도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이 주관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화장품의 병행수입을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수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연내 폐지키로 했다.
지금은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병행수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
이렇게 되면 수입화장품 원수입자 이외 제3의 수입자도 자유롭게 한국지사와 똑같은 브랜드를 수입하는 길이 열려 수입화장품 가격인하가 있으리란 기대다.
다만 정부는 모조품 방지 및 병행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검사 실시 등 보완책을 6월께 마련한다.
또한 병행수입물품의 통관 보류시 통관허용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신속한 병행수입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장품을 비롯해 커피, 자동차, 맥주 등 6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 격차 원인을 분석해 이달 중 가격 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공정위는 가격차가 현저히 큰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시 카르텔,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는 "한국지사 이외의 유통업체들의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내외 가격차 공개를 토앻 소비자에게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고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가격 담합,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화장품 가격경쟁 촉진 방안으로 화장품 병행수입을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가격차를 분석, 일반에 공개키로 했기 때문.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도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이 주관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화장품의 병행수입을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수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연내 폐지키로 했다.
지금은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병행수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
이렇게 되면 수입화장품 원수입자 이외 제3의 수입자도 자유롭게 한국지사와 똑같은 브랜드를 수입하는 길이 열려 수입화장품 가격인하가 있으리란 기대다.
다만 정부는 모조품 방지 및 병행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검사 실시 등 보완책을 6월께 마련한다.
또한 병행수입물품의 통관 보류시 통관허용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신속한 병행수입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장품을 비롯해 커피, 자동차, 맥주 등 6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 격차 원인을 분석해 이달 중 가격 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공정위는 가격차가 현저히 큰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시 카르텔,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는 "한국지사 이외의 유통업체들의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내외 가격차 공개를 토앻 소비자에게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고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가격 담합,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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