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거나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용하거나 경증장애인이 장애인 판정이 심사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오히려 진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같은 악용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는 판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거나 혜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피해는 국가가 입는 재정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작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장애인이 입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기상천외한 가짜 장애인 속출
최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간 양도할 수 없는 개인택시 면허를 진짜 당뇨 환자가 진단서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양도토록 한 이들이 대전지법에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애인에게 특별분양분에 당첨되도록 한 뒤 미등기 전매를 알선한 사례도 2월 적발됐다. 이들은 장애인 13명에게 특별분양을 받도록 한 뒤 제 3자에게 판매토록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장애를 갖지 않은 이들을 장애인으로 판정토록 하거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 장애를 악용하는 이같은 사례들은 처음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역시 이미 몇 년전부터 건강보험급여를 받아내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통합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전동휠체어 100대 중 5대가 허위·부당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전동휠체어의 급여가 167만원이라는 점을 악용, 저렴한 전동스쿠터를 공급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팔지도 않은 일반휠체어를 판 것으로 기록하고 돈을 받는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약 28%가 가짜 중증장애인이면서 중증장애인 혜택을 받아 연간 국고 102여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 가짜 장애인관리 소흘, 누구 책임?
이처럼 가짜 장애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관리 소홀이 기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들이 진단서를 작성하면 당사자가 장애를 신청하는 방식은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지는데다 심할 경우 타인을 대신 신청받도록 해서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장애인총연맹 기획관리부 박진제 전 팀장은 "판정등급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갔었고 장향숙 의원 등은 개선 법안도 냈었으나 법안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일이라서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추가로 장애심사를 더해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2007년4월부터 12월까지 중증 장애 1만5204건의 심사 결정을 내리며 4871건(32%)은 장애수당 비대상인 3급 이하 경증 장애인으로 결정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수당의 판정대상이 신규 등록이나 재판정 기간이 도래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 등 그 한계가 있어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문제는 정부 감시 소홀, 피해는 장애인이
문제는 이같은 가짜 장애인들의 등장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국고의 엉뚱한 사용이나 사회적 비용 낭비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LPG차량 지원. LPG차량 지원은 장애인 본인이 몰지 못하더라도 장애인 등록만 돼 있으면 부모나 형제가 대신 차를 몰면서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본인이 아닌 타인이 혜택을 입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됐고 결국은 모든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직접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으로 전환된 것.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복지 예산으로 자금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중 하나인 전동휠체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일부 부정수급문제가 나오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앞서 정부는 예산부터 깎았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불법분양 사건이 일어난 뒤 장애인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정책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흡한 정책이 '가짜'장애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책정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들 중에서 일부 현재 갖고 있는 장애보다 등급을 높여서 신고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던 것.
이에 정부에서 750억원이 예산으로 올라갔지만 143억원이 삭감, 장애인들이 한나라당사에 몰려가 일주일동안 항의한 끝에 삭감된 금액을 원상복귀시키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활동가는 "오남용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고 있지만 소수 사례를 부각하느냐 관리감독의 문제는 다르게 다뤄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예산삭감 등이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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