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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불이행 시 '3000만원' 과태료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입력일 : 2008-04-10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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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0일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 대책 마련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분야 및 편의제공 내용과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교통편의 등의 불편해소 대책 등에 사안이 마련된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는 직접적인 차별로 간주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진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조장 금지를 할 경우는 광고에 의한 차별로 간주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이 개최 7일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와 음성통역사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시, 보조인력,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부터 시행되는 공문에 이와 관련된 인쇄물음성 출력을 실시하고 화상전화기와 휠체어도 구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 보조원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드라마, 뉴스 등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위 사항의 경우 단계별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 2월 의원입법으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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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이를 불이행시 법무부를 통해 시정명령이 떨어진다.

그 이후에도 불이행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관련 공중파 TV 홍보 동영상 제작, UCC 경진대회 실시, 포스터·리플릿 제작 및 배포, 설명서(Q&A) 배포, 장애인 단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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