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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장애인도 맘 편히…‘무장애 도시’ 성공할까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4-10 0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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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 위주로 조성된 환경, 이제는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평상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는 60대 여성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가시질 않아 꼭 필요한 외출도 망설이는 경우가 잦다.


A씨처럼 무릎 관절이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경우 도로폭이 넓은 횡단보도는 짧은 신호 내에 건너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매번 아찔한 경험으로 외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 편의시설의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사회적 약자 위한 생활 편의 환경 조성되나

특히 보도 한 가운데 자리한 주차방지 돌기둥이나, 유난히 긴 횡단보도의 경우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송파구 문정지구를 ‘무장애 1등급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의 표본을 제시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무장애 1등급 도시’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공동 운영 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의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송파구를 시범모델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역의 공공사업 등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파구 문정지구 ‘무장애 도시’와 관련해 보도 부분 등에 보행 안전구역을 만들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공공기관 일층 화장실 개방은 물론 변기 수 확충과 어린이용 다기능 화장실의 설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보도와 도로의 단차로 인한 장애인 휠체어 운행의 어려움을 적극 보완할 예정이라며 “건강한 사람을 위주로 조성된 도시를 사회적 약자에게도 편리한 생활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 무장애 도시,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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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토해양부와 복지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보행망과 중심이용시설이 장애물 없이 집적되고 짧은 동선거리 확보나 대중교통시설의 장애물 없는 접근가능여부 등에 의해 평가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인증을 받은 도시는 한 곳도 없다.

이에 서울시는 송파구 문정지구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 오는 5월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6월에는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른 최종 확정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도로·공원 및 광장·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의 접점부분에 대한 관리 등 공공 및 민간의 도시조성 지침을 마련해 도시설계와 건축에 철저히 적용하고, 민간입주 건물은 토지매입 시부터 적용토록 해 민간과 공공의 접점부분까지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 “전시행정이 아닌 전국에 걸친 변화 필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서울시의 생활환경 조성 계획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살아가야하는 현실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송파 문정지구의 무장애 도시”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도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함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 가능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시스템이 ‘무장애 도시’의 핵심 사항이라며, “대중교통 등의 이용에서 사회적 약자나 신체적 약자가 환경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의 인식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 장애인 단체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시 전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도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등에서만 건립이 가능해 전국적인 확대나 기존 시설의 변경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손길이 닿는 전국 어디든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를 보장한 환경 변화가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며 “오는 10일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명명한 만큼 정부의 확실한 개선의지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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