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시 법무부 '시정명령' 가능해진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 가해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장애인차별과 관련해 최초로 마련된 시정명령제도는 종래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인권위의 권고결정의 효력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과, 장애인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권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다수인이거나 차별행위가 반복적인 경우와 같이 그 피해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정명령은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차별행위자에게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권 및 장애인차별 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으로, 차별에 따른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차별개선과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총 241건의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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