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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늘어만 가는 의문사,검시제도 전문화 필요성 절실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
입력일 : 2006-05-29 0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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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산 및 검시교육 부재 등 문제점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

“검시의 근본적 목적은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인 감시이며,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독일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의 법을 그대로 도입한 대륙법을 실시하고 있어 검사, 판사 경찰, 의사 등 4개의 직종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겸임검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검시의 책임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검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무에는 경찰관과 의사가 투입되고 부검의 허가는 법원의 판사가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 검시관제도는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검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비춰지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시의 전문성 결여 및 검시교육 부재 등으로 후진국 수준의 제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검시 책임자인 검사의 인원보다 변사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검시의 집행을 사법경찰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집행권한은 경찰.

하지만 직행 권한이 경찰에게 있다고 해도 사체 해부 등 검시의 성격상 의사의 검안은 필수적이며, 의사의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검시 실무의 수행자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체의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검사, 경찰, 의사 등이 마음대로 부검을 실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부검의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자가 판사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듯 지휘, 집행, 실무, 부검 결정 등의 책임이 각각에게 분산되다 보니 본인들의 목적 수행에 충실한 나머지 사인 규명의 등 검시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본인들의 임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

검시는 무엇보다 검안부터, 부검여부의 결정, 부검시행, 사망의 원인 확인, 사망의 종류 결정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고려대학교 문국진 명예교수(법의학박사)는 논문을 통해 “부검에 숙달된 의사라해도 시체의 외면만보고 사인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범죄의 우려만 없다면 사인 및 사망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검시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탓”이며 "이는 검시의 책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감찰의 검안을 통해 사법 해부, 행정 해부의 구별 및 매장, 화장 등의 시체 처리를 하는 행정검시 우선제도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 검시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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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형행 검시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체계적으로 법의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검시의 주된 인물인 검사, 판사 등이 되기까지 검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의과대학에서 법의학과 관련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겨우 7개 학교뿐이며, 부검을 비롯한 검시업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경북의대 법의학교실뿐이다..

지난 4월 검시제도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검시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한 서경대 법학과 정웅석 교수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법의학 교육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시체 기증이 적어 법의학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내 현실에서 법의학 교육 수행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 전담검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검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한 기관을 설립 및 검시를 위한 교육기관인 법의학교실을 활성화하는 등 현재 검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purephot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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