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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월부터 저렴한 '페트병' 수돗물 판매 허용
15년 이상된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추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4-07 15:28:56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노후된 임대단지나 다세대 주택 등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년 이상된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10월부터는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먹는샘물보다 더 저렴한 병에 든 수돗물을 일반 상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 주거단지부터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수돗물 문제는 주로 노후 급수시설로 인한 녹물발생 등의 문제에 기인하는데,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된 임대단지, 다세대 주택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먹는샘물, 정수기 등의 구입을 위한 서민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노후 수도관 개량지원, 노후단지에 공동급수시설 설치,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약수터 관리강화 등의 서민들을 위한 수돗물 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한 것.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수돗물 품질저하와 불신가중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옥내 급수관의 개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994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에 주로 사용된 아연도강관의 녹,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에 시범사업을 실시해 수돗물 수질개선 및 출수량 증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에 대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으로 1만2000가구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및 소규모 주택(85㎡ 이하) 거주자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및 아동·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옥내급수관 개량사업과 병행해 노후된 대규모 주택단지에 저수조 공급 이전 관망에 공동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옥내급수관을 통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각각 1개 지역을 선정해 공동 급수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올 10월까지 시설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먹는샘물보다 싼 병에 든 수돗물의 판매를 올 10월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병입(甁入)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수도사업자에서 소량 생산해 공공기관 공급 및 행사장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관망과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으므로 노후 옥내 급수관으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가 전혀 없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먹는물이며 기존의 먹는샘물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 서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병입 수돗물 판매에 있어, 수도사업자에 한해 별도의 재처리 없이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며 수도사업자는 판매 수익금을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어, 수도꼭지 수돗물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도시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 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폭적인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2015년까지 농어촌 지역 수도보급률을 75%까지(도서지역은 2010년까지 75%) 끌어올리는 목표를 잡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도서지역은 2010년까지) 국고 1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상수도 관로연결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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