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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먹을거리 위협하는 불법농약, 정부는 오직 '검사'만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4-01 0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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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약 줄지 않는 원인·해법 대신 사후약방문 급급
식품영양학적으로 과일의 껍질은 '계륵' 같은 존재다. 영양면에서 보면 더없이 좋은 영양소를 함유해 결코 버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막상 먹기엔 농약 때문에 찜찜하기 때문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이처럼 농약은 인간의 먹을거리를 온전히 보전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면서, 한편으로 그 먹을거리를 망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잔류농약부터 시작해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는 문제까지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불법농약이 문제다. 불법농약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과 달리 아무런 사전지식이나 간단한 성분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우리의 밥상에 오른다는 사실이다.

농약마다 독성이나 특성이 다른데 일정한 기준없이 사용된다면 우리의 건강은 상당한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은 뻔한 이치.

과연 불법농약은 왜 생기는 것이며 당국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농민들을 위해 어떤 조취를 취하고 있을까.

◇ '파클로부트라졸' 단지 비허가이기 때문에 위험?

중국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 반입돼 국산 농작물에 사용되고 있는 허가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최근 식약청이 농작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식약청에서는 유통이 되기 전 수입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검사하고 국산농작물은 경매 단계에서 농약 검사를 실시해 비허가 농약이 검출되면 출하를 금지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다.

그 중 식약청에서 검출된 불법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은 채소 재배에 특효약 또는 액체비료에 섞어서 판매되고 있는 식물성장 억제제로 채소의 성장을 막아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용도로 농민들 사이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현재 파클로부트라졸은 외국에서 잔디를 자라지 못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 간혹 농작물에도 사용이 되곤 한다. 중국은 쌀, 밀, 사과 등에 사용되고 있고 호주는 과일류, 미국은 나무주사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등록이 안된 불법 농약이다.

식약청 식품잔류약품과 관계자는 "농약의 기준이 이토록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각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효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고 밝힌다.


닥터수
파클로부트라졸이 아직 우리나라에 미등록된 이유는 등록을 하기 위해선 농촌진흥청에 잉어, 꿀벌, 누에등을 이용한 생태독성실험, 잔류실험, 토양잔류실험, 대기잔류실험, 약효실험, 약재성분실험, 화학적 안전성 실험 등 수많은 검사를 종합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그 검사비용과 기업과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파클로부트라졸같은 경우는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지 그 농약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농약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일차적인 원인에 덧붙여 아직 그 성분이나 잔류량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확인되지 않은 농약이라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반박한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동물실험이나 해당작물에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사용등록이 되면 그 등록돼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내려 식약청에서 잔류기준 등을 만든다. 그래서 잔류량이 많은 농약같은 경우는 농민들에게 사용 적정량을 만들어 잔류가 많이 안되게 사전에 예방한다.

또 등록결과를 토대로 농약의 맹독성, 고독성, 저독성 등을 따지기도 하는데 이는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위해 기준을 잡는다. 재배시 고독성이면 농민이 뿌릴때 호흡기로 들어가 독성증상이 심할 수 있어 주의사항을 함께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농약도 그 기준에 따라 전문의들에 의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예로 이런 기준을 만드는 식약청 관계자조차 "농약은 공기중에 떠다니거나 토양에 축적될 요지가 충분하므로 잔류량의 농약을 가지고 건강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약의 잔류량이 0.1ppm이 허용기준이면 유기농에서는 0.1ppm이하로만 잔류량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에서도 얼마든지 잔류량이 나올수 있고 또 원액의 독성과 잔류량의 독성과는 휘발되는 농약의 특성상 그 성분에 엄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농약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기준치인 ADI라는 노출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0.55mg이 기준이다. 그러면 쌀 260g에 0.26mg이 나오므로 수치 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농약의 잔류량은 안전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과 오상용 교수는 "잔류농약에 대해 안전하다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고 반박한다.

이와 같이 농약 잔류량 기준을 만들어도 문제시되는 것이 농약 잔류량인데 기준조차 잡히지 않고 성분조사조차 되지 않은 불법농약은 농민들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둬야 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 역시 "농약이 등록이 안됐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문제다"며 "등록이 안되는 이유가 자체 내 물질이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 비허가 농약, 위험성 아무도 '몰라'

농촌진흥청에서 제보한 '살충제 매뉴얼 14번째 판(Pesticide Manual Fourteenth Edition)을 보면 파클로부트라졸은 20°C에서 2년 동안, 50°C에서 6개월 이상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한 무기 염류가 물과 작용해 산과 알칼리로 분해되는 반응이 ph4~9일때 안전하고 ph7일때 10일간 자외선에 안전하다고 나온다.

즉 이말은 파클로부트라졸을 사용했을 경우 온도와 유통기간을 지켜야 하며 빛에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되면 성분이 타락할 수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우리나라에 등록이 안된 불법농약이므로 농작물의 검사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 위해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약은 사람한테 먹이는게 아니라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불법에 관한 사항만 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등록돼 있는 농약도 사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데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농약의 무단사용은 더욱더 그 위험성이 배가 된다.

오 교수는 "농약은 음식물에 노출된 노출빈도, 섭취량, 호흡향, 경로, 환자의 상태, 독성해독능력, 독성의 형상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즉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같은 농약이라도 그 위해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오 교수는 "농약은 중추, 말초 신경계통에 영향을 줘서 근육이 약화되고 이상감각 등의 위험 등 신경성 질환의 위험에 있으며 카드뮴 등 독성중금속 중독의 우려가 있다"고 주의한다.

이는 생식기 계통에 작용해서 돌연변이나 유산, 조산, 암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며 농약같은 위험성 물질에 대해 기전을 만들고 안전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데 항상 사후관리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 뭔가 기준을 만들고 법적으로 만드는 소극적인 시스템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듯 농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농약종류만 해도 400종에 이르는데 현실상 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다 할 수가 없다"며 "400종 중 160종을 사용빈도가 높고 독성이 높은 성분들을 중심으로 타겟조사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각 농가에 농약사용실태조사를 나갈 때 시료채취에서 이미 검사된 160종에 속하지 않은 농약을 사용 시엔 그 성분을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그 잔류량이 얼마인지,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가 없는 것이다. 단지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파클로부트라졸의 경우엔 저독성이라는 식약청 관계자의 변명아닌 변명만을 들을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식약청의 이런 의견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리 저독성이라 하더라도 다른 약과 함께 쓰는 파클로부트라졸의 특성상 그 성분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순 없는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 농민들 불법농약 사용 왜?

현재 식약청에서는 농약관리법상 사용이 안되는 파클로부트라졸의 수치 검사를 해 불검출 수준인 0.05ppm이하면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0.55ppm으로 기준을 나누는 이유는 0.55ppm이하로 성분검출이 되면 정확히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분석이 가능한 범위를 수치로 나눈 것이다.

앞으로 식약청은 파클로부트라졸이 불법농약이고, 농민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계몽과 설득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보건당국은 왜 농민들이 파클로부트라졸을 사용하는지 그 원인과 해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농민들이 파클로부트라졸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싼 국산 농약 때문으로 국산에 비해 저렴한 중국산을 불법경로를 통해서라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계몽운동만을 벌이고 있는 것.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침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그에 대한 대책만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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