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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민 위한 능동적 복지, '허당' 되려나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입력일 : 2008-03-28 08: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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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기초생보 급여 개편…"서민입장에선 여전히 미흡"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능동적 복지'를 추진 방향으로 삼고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능동적 복지'란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젱성장과 함께 하는 복지를 뜻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 등의 정책은 '능동'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자에겐 '수동'적인 미흡한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건보료 체납 연기? 순서 바꿔야

복지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세운 정책 중 이목을 끄는 것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제도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월 보험료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액을 감면해 준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세부적인 선정기준과 대상은 체납 사유, 소득 등 심사 후 별도로 정한다.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감면하는 것보다 선결될 것은 과도한 가산금과 3개월 이상 연체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현재 건강보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의 5%씩 최대 15%까지 징수한다.

이를 전기요금의 가산금과 비교하면 최대 100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해 가산금 자체가 체납자를 양산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건강보험료 연체로 보험혜택을 못 받은 건수가 136만 세대, 2007년 8월 기준 209만 세대에 이른다. 지역가입자 4세대 가운데 1세대 이상이 해당되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연체가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료의 연체가 과도하게 비싼 것이 한몫을 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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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뒤늦게 정부입법으로 가산금 비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와 함께 3개월이상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급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정부가 먼저 할 것은 과도한 가산금 제도를 개선, 전기요금과 같이 일할요금을 가산해 체납자와 일반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장애아동 복지정책, '허당' 우려

자폐증 등 장애아동 예방 예방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를 오는 7월31일부터 확대시행한다.

그동안 자폐 진단시 연간 수천만원까지 소요되는 사교육비 등으로 자폐아동 부양가족의 부담은 가중돼 왔다. 실제 사설 특수 교육실 이용 장애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아동 1만8000명에 대해 바우처 방식으로 월 20만원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 장애안동 중 욕구가 높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행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총 1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마땅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기관은 시·도 단위별로 1개 기관 정도 밖에 없어 바우처 제도(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시행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것.

이렇게 부족한 시설로 대부분의 장애아동과 부모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장애 평가 및 진단에만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데 시설이 적어 수개월 기다리는 일도 허다한 상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진단을 받더라고 치료에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데 그동안 대기자가 많아 바우처 제도를 실제 사용하는 데 난관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 맞춤형 개별급여, 탈빈곤 시킬까

복지부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환해 저소득층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외에 교육급여 등을 대상에 따라 차이를 두고 지원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이후 급여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했지만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수급자에게 각종 혜택이 집중돼 빈곤함정이 심화된 반면 차상위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은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 공약에서 이미 150만여명에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일괄급여 방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혔고 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 받게 되는 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생계급여는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후의 지원제도'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생계급여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경실련은 "이같은 개별급여로의 전환은 빈곤이 야기하는 복합적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으로 정책을 재단하는 것로 '복지'보다는 '기업'의 방식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수급 빈곤층은 141만 명, 잠재적 빈곤층은 179만 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수급 빈곤층의 '복지병'을 걱정하는 정책을 내놓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질 때, 논의의 여지없이 성장과 분배 함께 가야 한다"며 "복지는 전문성 향상에 끊임없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과연 복지부가 성장고 더불어 분배를 위한 저소득층 배려에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아갈 지 앞으로의 복지부의 '능동 복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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