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출 기회 박탈 장애인,우리는 일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장애인들도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육체의 불편함으로 힘든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해 결국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

이정호(36, 가명)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처음 눈을 떴을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남다른 학문적 열정을 갖고 있었던 이 씨는 남들보다 10년이 늦은 서른 살의 나이에 대학 새내기가 되었고, 이 씨에게는 장애를 극복한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다.

대학을 졸업한 지난 2004년, 수많은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넣었지만 결과는 줄줄이 낙방이었다.

이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장애인이라는 사회의 벽을 넘어 당당한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며 “결국 취업을 당분간 포기하고 작년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장애인들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은 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기초생활비 등으로 보장하기 보다 장애인들도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수많은 걸림돌이 작용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장애요소는 크게 사회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로 나누는데, 사회적 요소로는 사회로부터의 소외감과 특정인 취급을 받는 다는 것이고 물리적 요소라는 것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동장영역에 크게 제약을 받는 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씨의 경우처럼 신체활동에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공무원에 채용하고 있으며, 사회생활 영역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비해 주어지는 혜택은 그다지 많지 않다.

장애인들이 다소 많이 응시하는 국가고시인 10급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이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할 뿐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고, 비교적 같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해도 장애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 등 여러 국가고시 등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장애인 정책의 일환으로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필기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 대해 8월 9일 시행되는 제43회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생활을 기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초생활비 지급 및 할인혜택 등의 보조적 정책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배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입은 모은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들이 필요로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켜지지 않는 선거철을 맞은 공약식 정책 및 선심성 복지 혜택 대신 장애인 자립을 촉진하고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있도록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purephot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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