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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명박 정부, 온실가스 더 줄여라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3-22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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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 중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환경부는 21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억9천만 톤으로 세계10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 수준인데 기후변화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환경부의 이 같은 발표에 실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90년 대비 5.2% 감축을 시작하고 있고 작년 제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했던 발리로드맵을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2013년부터 의무감축이 주어지는데 이명박 정부의 목표치는 부족하다는 것.

또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제시하는 저감목표는 국제적 흐름으로 볼 때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료 인하 등 기후변화대응정책에 역행하는 여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며 만약 기후변화 감축 목표를 이대로 상정하게 된다면 에너지소비절약, 에너지효율 개선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흐름을 역행하는 환경부의 업무 보고를 받아들이지 말고 국제적 흐름에 맞게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한 5-1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시대에 걸 맞는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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