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 원내조제 땐 실거래가 기준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용량이 큰 약이 있는데도 용량이 작은 약을 처방해 이득을 챙기는 저함량 배수처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 기준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문의에 대해 "원내조제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원외처방의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상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상한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심사조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원내 조제의 실거래가 심사조정시 용량이 큰 약의 실거래가가 용량이 낮은 약의 가격보다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심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심사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실거래가가 신고가 안된 약의 경우에는 상한가로 심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