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심평원과 KT 상대 손해배상 청구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차세대진료비전자청구사업(인터넷 Portal 전자청구시스템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키로 함에 따라, 의약단체들이 심평원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 정보통신 이사들의 성명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5일 의약단체들은 심평원의 사업중단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모든 청구 수단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의약단체들은 이 날 성명 내용을 통해 “정부기관과 KT간의 독점적 계약과 일방적 요금 결정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인 일선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며 “모든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 통신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의약 건강 정보가 민간기관인 KT에 의해 수집 중계되어 환자 진료정보 유출을 통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의 극심한 위험성과 사회적 혼란 발생 위험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며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 계속 기존 EDI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정부기관과 KT의 의도는 명백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기본권인 정보보호 의무를 포기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EHR사업’과 ‘국민건강정보촉진및정보보호법’에 협조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e-Health 전문위원회에도 불참할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의약단체들은 “보건의료전자청구시스템의 발전과 회원보호를 위하여 의약단체 공동 인터넷 Portal 청구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전자청구시스템 독점에 대한 폐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purephot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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