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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집 폭행·식중독 논란, CCTV 설치법은 3년째 '낮잠'
메디컬투데이 김난영 기자
입력일 : 2008-03-15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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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권 vs 아동 인권 대립
[메디컬투데이 김난영 기자]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 폭행 사건,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지난 1월 알몸체벌 등 최근 잇따라 보도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MBC 시사프로그램인 ‘뉴스후’가 집중보도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아동 성폭력이나 학대, 납치로 인한 실종 등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아동 관련 범죄들로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현실에 대한 부모들의 주장이다.

◇ 아동학대, 성폭력 발생 수 해마다 늘어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년 발간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5022건으로 지난 5년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시설 99건, 어린이집 74건, 유치원·놀이방 50건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도 적지 않을 뿐더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2005년 발표한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안’에 따르면 전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성폭력 피해자수는 2004년 현재 2만3284명으로 이중 13세 이하 피해자의 비율은 3510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중 7세 미만의 유아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성폭력 가해자의 10%가 보육 또는 학원 종사자라는 것. 일부 가해자 중에는 놀이방 원장의 아들도 적지 않다.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최근 서울 용산의 한 어린이집 알몸체벌에 이르기까지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이의 엄마는 “여러 뉴스들을 접하면서 자기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취학 전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무슨 일을 벌어질지 걱정된다”며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이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CCTV 설치 관련법안 3년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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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한 주장은 2005년부터 있어 왔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영유아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사고 등이 끊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통합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005년 4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기의사 표현력과 사실전달이 부족한 영유아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얘기다.

실제로 일부 보육시설에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CTV나 웹켐을 설치해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등을 제한받게 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강제적인 촬영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된다는 인권단체와 전국보육노동조합의 반발로 법안은 3년째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강모씨(24세)도 “자녀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들에게 교육지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모들이 교사를 믿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교사로서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안은 17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예정이며, 새 국회가 꾸려지는 4월 이후에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메디컬투데이 김난영 기자(nel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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