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MB식 영리병원·민간보험 반대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새정부의 공보험 붕괴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영리의료법인 도입될 경우 병원이 이윤추구만을 위한 고액진료를 위주의 운영이 될 것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회사와 결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 정보의 공유는 보험사가 위험성이 낮은 환자만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꼴"이라며 질병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문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부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는 것.

사보노조는 왜곡되고 파국일변인 의료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각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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