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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상진 의원 주최 고도제한 토론회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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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08-03-12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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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이미 폐기됐는데도 법 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6개월 전 이미 법안이 폐기됐는데도 법안 폐기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며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토론회 개최'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울공항으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성남지역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두만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송병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육종군 주민대표, 이지형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장, 김재노 성남시의원 등과 일반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기 전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신 의원이 밝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4일 신상진 의원이 주축이 돼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2일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됐으며 같은 해 9월2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폐기됐다.

결국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폐기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중원구 후보로 결정된 신 의원이 법안 폐기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민 최모씨(53)는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보니 주민들의 관심들이 많다"면서 "자신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법안이 오래 전에 폐기됐다면 이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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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 의원측은 폐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 보좌관은 "국회 의안 처리 내용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로 기록돼 있는데 이 용어를 신 의원이 잘 못 이해해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에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법안 폐기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측이 법안 폐기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토론회를 개최했는지, 폐기 사실을 모르고 토론회를 개최했는지가 선거법 위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기중 기자(k2j@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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