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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정보 민간보험 공유, 부처도 엇박자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3-12 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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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건의료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정보가 사적인 영역의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정보 공유에 관한 정책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시장경제에 입각한 산업 논리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하는 오지랖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동안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하반기에는 의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보장사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적 부조로 구성된 건강보험을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을 논하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동영 간사는 “의료상업화 정책은 거대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이 기존 정액형 보험에서 실손형 보험으로 보험 체계를 개편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면 건보공단에서 보유한 가입자 질병정보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민간보험사의 실손형 보험사업 추구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반드시 가져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정액형 보험의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는 것이다.

하지만 실손형 보험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해 기존 병력에 따라 실제 손해부분만 보상해 줄 수 있어 보험사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질병정보공유, 저소득계층의 건강선택권 제한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이 들끓고 있다.


수원수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서간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이미 새정부의 실속위주·경쟁중심의 정책이 사회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건보공단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간보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건보공단과 정보 공유를 통해 민간보험사가 확대될 경우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개인질병정보는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공적 부조로 역할 하는 복지부 사업을 행정만 하는 기획재정부가 욕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동영 간사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 받을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에 따라 보험가입에 심각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의 적극적 구매자로서 거리낌 없는 고소득계층과 달리 저소득계층의 건강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국민의 생명권 ‘권리’냐 ‘상품’이냐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해 복지와 자율경쟁의 간극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 최병호 팀장은 “이번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공유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더욱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민간보험사들이 개인질병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보험료 산정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상품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최병호 팀장은 이어 “지금까지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없는 보험사들이 방어적인 영업만 가능했지만, 질병정보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부에서 추구하는 의료상업화 정책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경제에 올인한 새정부가 의료를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하기 보단, 사고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새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시장논리를 앞세운 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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