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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 뗀 여성부, 이젠 여성만이라도 잘 챙길까
메디컬투데이 김난영 기자
입력일 : 2008-03-03 0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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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능 여성정책·권익증진 뿐…정책적 권한 가져야
[메디컬투데이 김난영 기자]

이명박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최근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조직은 2원 15부 2처 18청 5위원회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 인해 옛 여성가족부는 통일부와 함께 기사회생하며 ‘가족’이 떨어져 나간 ‘여성부’가 됐다. 기존에 가졌던 ‘가족’과 ‘보육’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옛 보건복지부, 이하 복지부)로 이관돼 순수한 여성업무만 남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축소된 여성부가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제 몫 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 여성정책·권익증진 업무 전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거듭나면서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해 왔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맡게 됐다. 이로써 여성부에는 여성정책과 권익증진의 업무만 남겨진 것.

새정부의 조직개편이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아닌 기존 기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폐합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부는 이제 순수한 ‘여성’에 올인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절반만 남은 여성부가 됐지만 여성정책과 권익증진 등 남아있는 부분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려가는 게 여성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무를 넘겨 받는 복지부는 2001년 여성부 출범하면서 이관한 본래의 업무를 다시 되돌려 받게 된 셈이기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환영하는 눈치다.

복지부는 “흩어져 있던 복지 인프라 활용을 통한 각종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그간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복지 효과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에 발맞춰 복지부 내부의 조직도 새롭게 구성됐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으로 탈바꿈해 노인과 가족정책 업무를 맡게 되고,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신설돼 아동청소년복지와 보육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 예산 20분의 1, 여성부에 정책 권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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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성부가 축소 존치된 것에 대해 일부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기존 여성가족부의 2국이 사라지고 전체 업무 인원 18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복지부로 이동하게 되는 한편 약 1조2000억원의 예산 역시 20분의 1로 축소된 약 600억원 수준으로 결국 ‘초미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예산과 인력이 대폭 축소된 여성부가 다른 부처들 사이에서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경 정책부장은 “기존 여성가족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보육과 가족정책이 복지부로 이관된 것은 여전히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성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찾으려면 성인지적 추진 능력을 가진 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경 정책부장은 또 “여성부의 수장이 여성부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여성 국회의원들도 보육과 가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그동안의 노하우가 결실을 맺게 되는 시점에서 그 기능을 잃게 된 것에 개탄했다.

강혜숙 의원(통합민주당)측은 “여성과 보육을 떼놓은 것은 넌센스지만 그나마 여성부로 남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각 부처의 시책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양셩평등의 철학이 녹아들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을 파견하는 등 여성부에 정책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영선 의원(통합민주당)측도 “여성의 사회진출과 비정규직 문제를 고려했을 때 보육과 가족을 떼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위축된 여성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 지, 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결국 ‘여성’부로서 앞으로의 역할은 내부 조직 재구성 여하와 새로 임명될 수장의 과제로 남겨진 것이다. 여성부의 폐지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어렵게 살아남은 여성부의 제 몫 찾기 행보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난영 기자(nel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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