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대비, 초기보험료 인상 필요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가는 동일한데 지역마다 요양시설 설립 비용의 차이가 커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공단 사보노조)가 요양시설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6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73.5%로 통계됐으나, 서울 42.4%, 부산∙대구가 각 59.8% 등으로 지역별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보노조는 현재 지방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기준 충족률을 넘긴 곳이 많은데 비해, 서울의 경우 자치구 중 한군데도 없는 곳이 많아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보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요양시설 설립 구색 맞추기로 인해 대표자와 상근직 1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려, 이윤추구형의 시설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다 보면 결국 환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료에서 50%, 국가가 30%, 개인이 20%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초기 전체 노인인구를 3%로 예상해 오차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것.
이에 사보노조는 국가의 부담률을 높여, 재원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며, 방문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과 보험률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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