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 준다고 입양이 늘까?…복지부 정책 논란

[[IMG1]]보건복지부가 제1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앞두고 내년부터 입양 가정에 월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입양가정에 입양 장려금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 아동의 취학 전까지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하면 월 1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현실 물가를 고려할 때 월 10만원으로 입양 장려 효과가 있겠냐”며 의아해 하고 있다. 네이버 네티즌 ‘crong7*’은 “자녀 한 명을 대학에 보내는데 1억원이 넘게 드는 현실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재테크에 관한 가계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자녀 1명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기 위해서 평균 1억3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ink0210’는 “자칫 돈을 바라는 이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lok418*’는 “10만원 지원은 군것질값 지원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희생을 감수하고 기꺼이 입양을 하는 이들에게 적은 돈이라도 보탬을 주는 게 좋지 않냐”며 양육비 지원 정책에적극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진희 기자 ji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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