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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표류 제대혈은행, 관련법 결국 폐기되나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입력일 : 2008-02-15 0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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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안 없어 영세업체 난립 등 부작용 속출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가 최근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하는 법이 없어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아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제대혈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3월 본회의 전에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 기증제대혈 관심 몰리나

제대혈치료가 인기다.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탯줄 및 태반에서 채취되는 제대혈은 줄기세포치료의 붐이 이는 시기와 동시에 골수이식이라는 어려운 방법을 피해도 되는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각광받으면서 1990년대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녹십자 라이프라인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골수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여자를 찾아야 하고, 또 공여자를 찾았다 해도 본인 허락을 득하기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제대혈치료는 골수이식과 동일한 조혈모세포이식이므로 치료효과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제대혈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제대혈은행에 기증자 본인의 이름으로 맡긴 뒤 이를 나중에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가족제대혈'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혈 은행에 기부한 뒤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여제대혈'이다.

가족제대혈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본인과 가족에게 있는 반면 공여제대혈은 다른 이들도 적합성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역시 나중에 다른이의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여제대혈은 가족제대혈보다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필요한 제대혈을 무료로 일부 제공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기증이라 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완전한 기증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대혈은행들도 생기고 있다.

기증제대혈을 운영하고 있는 라이프라인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이의 제대혈을 이용하는 방법은 조직적합성에서 6가지 항원중 3~4가지만 맞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공적인 측면에서의 기증제대혈 방식에 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다.

◇ 법적 기준없어 난립하는 제대혈은행

그러나 제대혈 보관과 관련된 이식의 안정성과 보관방식에 대한 투명성 등에 있어 불안한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어 최근에는 다소 열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특히 제대혈은행이 난립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 제대혈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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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대혈 사업이 난항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

사실 제대혈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의원 등 14인에 의해 2005년6월7일 발의된 바 있으며 또 대통합민주신당의 장향숙 의원 등 15인에 의해 같은해 10월28일 비슷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에 올랐다.

이 두 법안은 2007년11월 제 4, 5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논의됐으나 지속적으로 부결된 상황.

2006년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내용에 따르면 안명옥 의원안과 장향숙 의원안은 관련 위원회의 설치, 은행의 허가, 채취시 준수사항 및 안전성 확보, 기록의 작성·보관, 감독 등에 있어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명옥의원안은 제대혈제제 제조업무, 제조관리자, 제대혈연구기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향숙의원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반면, 장향숙의원안은 공여제대혈 은행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 관련 법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수도

문제는 이들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2006년 이미 검토가 끝난 상황임에도 법안이 지속적으로 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보건복지위 본회의는 19일과 26일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본회의가 제대로 운영될지도 의문인데다 개최된다 해도 공식적인 안건으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27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게 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처럼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난립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은행의 허가, 채취시 준수 사항 및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 상정된 법안에만 존재하고 있어 유사법안을 적용하거나 아예 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이 없다보니 부실한 영세업체들도 등장하는 등 여러 제대혈 은행들이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부실한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업체들간의 보관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바로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시급하게 제대혈을 찾을 필요가 있어도 표준화된 보관 및 관리방법이 없어 각 업체별로 조사를 해야 하는 점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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