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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산재보험료 ‘2년 이상 10억 넘는’ 체납자 인터넷 공개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
입력일 : 2006-05-09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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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관련 법안 의결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

앞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넘게 내지 않는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은 1년 이상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가입 연도를 포함해 최근 4년간의 보험료를 받는 대신, 절반 수준인 2년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받고 나머지는 면제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가입률을 높이는 대신 가입자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를 면제받은 2년간 피보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보험료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제대로 고쳐서 신고할 경우, 그동안 물려오던 추가 부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도록 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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