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별점 테러 방지ㆍ허위사실 유포' 입법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30 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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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플랫폼 공정성ㆍ건전성 강화해 환자ㆍ소비자 보호해야" 플랫폼 이용자ㆍ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ㆍ과장ㆍ기만 정보 등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정보ㆍ악성댓글ㆍ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 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ㆍ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 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배달앱 별점ㆍ리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허위·악의적 별점ㆍ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하루 지나 문제를 제기하며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남긴 것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타 온라인ㆍ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있으며,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 저하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포털사이트 평가는 의료인들에게 객관적 기준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개원의의 45.8%가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 등의 피해를 봤으며, 이중 일부는 병원 이전ㆍ폐업ㆍ재개업을 해야만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한 의료기관 포털리뷰를 멈춰 달라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는 상황.

반면에 네이버ㆍ카카오ㆍ배민ㆍ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ㆍ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춰 보면 거짓ㆍ기만ㆍ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빈 의원은 “허위정보ㆍ악성댓글ㆍ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ㆍ건전성을 강화해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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