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결 위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 필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9 0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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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위원장, 병상 공급 과잉 문제 대한 해결책 등도 제시
송기민 경실련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폐지 제안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구조도 (자료=공정보건의료포럼 제공)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병상 공급 과잉 해결을 위한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를 제안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공정보건의료포럼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28일 개최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방향 등을 살펴 정책과제로 개발해 대선 이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윤 공정보건의료포럼 정책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 “붕괴된 의료전달체계가 보장성 강화와 맞물리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일고 있고, 중소·동네병원의 시설 투자 확대 등 의한 병상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놓여 있는 ‘무한경쟁 각자도생’ 환경으로 인한 환자를 ‘내 환자’로 생각하는 병원 인식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의뢰·회송 시스템 부재 등을 지목,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지역의료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윤 위원장은 “건보 종별가산을 ‘진료기능 가산’으로 전환해 병원 수준에 맞는 환자 선택 시 높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병원 유형에 맞게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생태계를 만들고, 의료기관 연계체계를 통해 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환자 의뢰·회송을 유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병상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윤 교수는 병상 공급 규제 방안으로 “병상 기준(취약지 제외)을 ▲일반(종합)병원 300병상 ▲전문병원 100병상 이상으로의 강화하고, 수술장·중환자실·응급실 등이 고려된 시설 기준과 수술환자·중환자·환자 구성의 다양성 등이 고려된 기능 기준 수준으로 ‘신규 병원 설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 중소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제도 개선 및 지원 통한 기존 중소병원의 발전적 분화 ▲인허가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환원해 공급과잉지역 기준을 마련하고, 양적공급·공급 구조를 고려해 지정·인허가를 내리는 ‘병상총량제 도입’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은 “2020년 기준 의료분쟁중재원의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1만2293건 중 59%만이 조정 개시됐고, 조정 성립이 힘들 것 같으면 신청비 50% 환불을 조건으로 신청 취하 종용을 하고 있으며, 조정 성립이 되어도 액수는 재판 대비 턱 없이 낮아 당초 중재원의 목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정부의 감정기록의 경우 절대적인 상임감정위원의 역할로 인해 1차 감정 시 감정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해당 감정위원을 빼고 다른 감정위원을 넣어 조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으며, 재감정을 요청해도 이뤄진 적이 없고, 신청자에게 제대로 감정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신뢰도는 이미 떨어짐은 물론, 복지부 감사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위원은 이처럼 조정성립률이 지나치게 낮고, 재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등 중재원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꼬집으며, 소비자원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체가 어려울 경우 소관부처를 공정위 산하로 이관하고, 감정위원을 전원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 및 감정위에 있는 모든 감정서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감정서 실명제 ▲감정위 의결권 제한 ▲허위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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