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 기관 행정처분 예고…“일부 소명기간 부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29 0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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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17기관, 의원급 2631개 등 총 2648기관 대상
▲ 의료기관 규모별 자료 제출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하지 않은 병원급 17개 기관과 의원급 2631개 기관 등 총 2648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심평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에 앞서 지난 27일 백브리핑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방향성을 과태료 처분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의 비급여 29개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병원급 이상 3915개 기관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하고 비급여 616개 항목까지 확대해 공개한다.

이에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조사대상 의료기관 6만8344곳을 대상으로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정보를 심평원에서 조사분석해 확정했다.

지난 24일 기준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96.1%인 6만5696곳이 자료를 제출해 미제출 기관은 2648곳이다.

자료 제출률은 병원급이 99.6%(3787곳), 의원급이 95.9%(6만1909곳)로, 미제출 기관 비율은 의원급이 더 높았다.

심평원은 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을 ▲자료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곳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자료를 저장 후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곳으로 구분해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을 추려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은 오는 29일 이후 복지부에 전달하고, 그 외 의료기관의 경우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제출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 소비자 단체와 추가 소명기회 방식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브리핑에서 장 실장은 필수의료 비급여 진료비용 이외 미용·성형 분야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에도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향후 공개 항목 선정에 반영,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미용‧성형 분야에서도 현재 항목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공개를 했을 때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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