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납부 범위 확대…납부기한은 폐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28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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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앞으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를 확대하고 납부기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 및 재위촉 위원을 위촉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방향 보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안건별 주요 보고 내용으로 먼저 취약계층의 가입기간 증대 및 수급권 획득을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기준을 추가(2022년 1월 시행 예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를 확대(근로자 기여금 → 사용자 부담금 + 근로자 기여금)하고 납부기한을 폐지(2021년 12월 시행예정)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노령‧장애‧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2021년 6월)하여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직역연금 간 최소 연계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2022년 2월 시행예정)하여, 10년 미만인 가입기간을 연계 시 연금수급을 가능케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했다.

더불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말 기금 순자산은 833.7조 원이며, 운용수익은 72.1조 원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했다. 국내외 주식, 채권 모두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34.66%), 해외주식(10.22%), 대체투자(2.57%), 국내채권(1.71%), 해외채권(0.19%) 순이다.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기금축적기의 기금운용 장기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자산배분 체계에 기초한 중기, 전술적 자산배분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안정화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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