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국민청원에 응답하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7 1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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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이기 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시작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이기 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모습 (사진= 의료연대본부 제공)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안전하게 모든 환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간호사들을 지키는 법에 응답하라”

의료연대본부가 27일 이 같이 외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이기 법’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우선 면허를 가진 간호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많고, 간호대 졸업생도 매해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연대는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으로, 어렵게 딴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이 더 이상 간호사이길 포기하고 있는 이유는 병원 현장의 열악함, 특히 인력 부족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너무나 많은 숫자의 환자들을 홀로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무 조건 때문에 간호사들은 식사와 화장실을 포기하며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위장병, 방광염에 시달리고 있고 불규칙한 교대제 생활로 인해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들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반대로 뒤집어보면 한국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직접간호를 덜 받고 있으며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은 간호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절실한 요구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는 한국의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사문화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의료법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를 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사문화된 지 오래이며, 간호인력배치를 높이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등급별 기준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이제 직접 간호사를 위한 법 ‘간호인력인권 향상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 앞으로 한달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법을 제정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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