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총 4258명…1092억 지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7 17:50:33
  • -
  • +
  • 인쇄
환경부,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사진= 환경부 제공)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이 의결되면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425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7일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이 같이 심의ㆍ의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19년 8월 9일~2021년 8월 8일)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2021년 8월 9일~2023년 8월 8일)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해급여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과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지난해 정신ㆍ육체활동 제약 인구 300만여명…70세 이상 10명 중 5명2021.09.27
다음달부터 소아청소년ㆍ임산부 대상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된다2021.09.27
50~54세 연령층 대상 코로나 2차 예방접종 실시2021.09.27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1803건…65%는 백신 종류ㆍ보관 요류2021.09.27
노년층 '생계형' 보험약관대출 13조 돌파…"대책 마련 필요"2021.09.27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