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산재 건수 2590건…3년새 43%↑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7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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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정부가 상세한 안전 관련 메뉴얼 만들어야"
▲상위 20위 건설사 연도별 산재승인 현황 (사진= 박성민 의원실 제공)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고로 안전불감증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위 내 건설사들의 산재승인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2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위 이내 건설사들의 산재승인 건수는 25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807건에서 2019년 2243건, 2020년 2590건으로 꾸준히 늘어 약 43% 증가한 수치이다. 또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산재 건수는 1593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건물붕괴참사’에서도 확인됐듯이 건설현장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에도 국내 주요 건설사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승인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기간(2018~2021년 7월) 20대 건설사들에 대한 산재 신청은 총 914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233건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이 산재 승인율이 가장 저조(82.8%)했으며 ▲삼성엔지니어링(83.8%) ▲태영건설(86.4%) ▲SK건설(86.5%) ▲포스코건설(87.0%)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박성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20대 건설사의 사망자는 총 189명이며, 8044명의 부상자가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산재승인 기준)했으며, 부상자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GS건설(1476건) ▲대우건설(960건) ▲대림산업(681건) 순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4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0.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당시 안경덕 장관은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안전보건 투자 강화,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협력업체 선정 등 원청업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성민 의원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하게, 현 정부 들어 대형건설사의 안전관리 실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막상 현장에서는 안전을 지키고 싶어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기준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상세한 안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하도급 구조를 바꾸고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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