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지분 80% 국내병원에 매각 ‘논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28 0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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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 “제주특별법 조례 위반 사항”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받아 제주도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이 대부분의 지분을 국내 병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 매각이 사실이라면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 위반이며 법 취지를 악용해 우회 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의 “지난달 초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500억 원대의 규모의 지분 80%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병원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한 국내병원은 2010년 초반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병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병원 지분의 80% 매각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소유권이 국내병원에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특히 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은 50%를 넘어서야 한다.

도민운동본부는 “보도된 대로 국내병원이 영리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하면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 시에만 외국 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며, 사실상의 우회 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도민운동본부 측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향후 대법원이 녹지 측과 제주도 간의 소송에서 지난 2심처럼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사태가 빚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최종 인허가 기관인 제주도를 향해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2019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론이 났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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