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ㆍ대리수술 관련 의료기관 인증 평가 강화'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7 0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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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평가원,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의견 수렴 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원 CI (사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대리수술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023~2026년)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조기 대응과 원내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이 강화된다.

기존의 ‘감염병 의심 외래환자 관리’ 조사항목이 각각 ▲외래환자의 감염성 질환 관리 ▲응급실 내원 환자의 감염성 질환 관리 항목으로 분리된다. 또한 의료기관 현황에 맞는 지표 선정을 통한 체계화를 위해 기존 기구 관련 혈류·요로 감염과 폐렴 지표관리 등이 의무화 대상이었다면 앞으로 감염 관련 지표 관리는 원내 중점사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선정·관리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국가지정입원 치료 병상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조사가 전체 급성기병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모든 병원이 감염병 유행 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은 시범항목으로 적용된다.

대리수술 관련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발생에 따른 수술장 안전 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른 것으로, 수술장과 관련해 산재해 있던 조사 내용을 재구성해 ▲구역 구분 ▲공기 질 관리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출입 제한 및 관리 확인 등으로 체계화된다.

또 기존 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위원회를 ‘진료 관련 윤리위원회’로 확대해 환자 진료와 직원의 윤리적 문제 발생 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리수술 종용 및 환자 성추행 등 환자 진료 시 발생한 윤리적 문제를 의료기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도록 강화된다.

이외에도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통한 의료 질 향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사 항목 신설 및 조사 내용 보완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과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적정안을 도출함으로써 수용성 있는 수준을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조사항목 등급 변경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3주기 조사결과에 근거해 조사항목 등급을 상향하되, 의료기관의 현황 상 유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부분은 시범 유지된다.

아울러 기준집-표준지침서 이원화로 인한 혼선 최소화를 위해 기준집-표준지침서 내용 일치를 통한 조사 명확화와 의료기관 이해 증진, 의료기관 종별 조사 여부 및 조사 항목 등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의 구성 ▲조사 항목 ▲기준의 이해 정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인증원은 오는 30일까지 제4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최종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후 기준조정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공표 및 2023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ㆍ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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