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건넨 군납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25 1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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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대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 사천에서 군에 햄버거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던 정씨는 2019년까지 이 전 법원장에게 59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는 2016년 어묵 재활용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사건을 맡고 있던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약 9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무마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불량 어묵 사건을 조사하던 창원지검 통영지청 이모 수사계장에게 편의를 부탁하며 250만여원의 호텔 숙박권 및 항공권 등을 건네기도 했다.

또 정씨는 방위사업청 입찰 심사를 방해하고 회삿돈 6억2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정씨가 M사를 운영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에게 뇌물을 계속 공여했다고 판단, 군납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서장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이 계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군 관계자를 소개해준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 등 다른 피고인의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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