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3개월 자격정지 처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25 1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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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DB)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청처분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하는 조치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제3항, 제21조제1항이 그 근거다.

의사 A씨(71)는 2019년 6월 B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환자에 대한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음에도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법 제2조제1항을 위반해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 3개월 7일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 같은 날 의사 D(39)씨에 대해서도 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D씨는 2019년 1월 E병원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환자 2명의 퇴원 및 퇴원 처방을 취소하고 환자 6명의 외래예약을 취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12월 한달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가 불가하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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