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독감 수준으로 관리한다?…“공식 입장 아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6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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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과 방역 상황 평가해 검토할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과 병상 가동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마련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백신 접종만으로는 집단면역 달성에 한계가 있고, 현재 적용 중인 4단계 거리두기도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팀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의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지난해 2월에 실시된 첫 번째 거리두기 정책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감소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지난 8월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델타변이로 집단면역은 불가능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약 없이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진단하며 “지속 가능한 방역, 소위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 확진자 중심에서 사망자나 중증 환자 위주로 대응체계를 전환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수 중심의 코로나 유행 지표를 치명률과 병상 가동률로 바꾸는 방안과 매일 집계해 발표하는 확진자 수도 주간 단위 또는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공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4단계 거리두기를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고,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거리두기를 가동하는 체계로의 변환하는 내용의 방안 등도 들어있으며, 한해 사망자가 1500명~2500명 정도이면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문건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보고서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할 예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본격 검토 과정을 충분히 공개ㆍ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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