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3년 새 4배 이상 ‘급증’…지난해 과태료 982억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4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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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해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
▲ 최근 5년간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사진= 한병도의원실 제공)

작년 한 해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을 기록하며 3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747건이 발생한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32만5234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원에서 982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37만8702건, 과태료 부과액 2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18만1370건, 129억8300억원), 서울(16만323건, 114억8000만원), 경남(9만8359건, 69억8700만원), 인천(9만2483건, 66억2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8대, 2018년 254대, 2019년 236대, 2020년 566대, 2021년 6월까지 1339대가 신규 설치돼 전국에 총 2769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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