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루칼로정 2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24 0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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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패소…오는 25일분부터 적용
일동제약‧프레지니우스카비‧대원제약 등 19품목은 집행정지 연장
▲ 정부의 약가가산 재평가에 반발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 DB)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약제들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제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동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대원제약 등의 1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은 연장됐으나 유영제약의 루칼로정은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에 따른 것으로 업체 측이 제기한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되면서 당초 복지부가 인하하기로 했던 수준대로 가격이 떨어진다. 적용 일자는 오는 25일부터다.

당초 인하 결정 가격은 루칼로정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이다.

다만 루칼로정은 약가를 가산 받던 제품이었는데 지난 5월 1일자로 가산적용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가격은 더 떨어졌다. 이에 가산종료가 적용된 루칼로정1mg의 상한금액은 70원, 2mg 함량은 102원이다.

반면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와 제6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 17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과 사미온정,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카비벤페리페랄주, 디펩티벤주, 스모프카비벤주,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리피드20%주, 대원제약 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 등 함량별 제품 19품목의 집행정지는 연장됐다.

이들 제품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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