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재직중 '희귀병' 걸린 소방관…法, 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24 0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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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간 근무하다 희소 질환에 걸려 퇴직한 전직 소방관에 대해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수십년간 근무하다 희소 질환에 걸려 퇴직한 전직 소방관에 대해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37년 동안 소방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재직한 A씨는 2004년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고 이후 보행장애 등이 생겨 뇌병변 3급 장애등급 판정까지 받았지만 이후에도 소방관으로 활동하다 2014년 야간 당직 중 쓰러지며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명예퇴직했다.

A씨는 퇴직 후 소방장비가 열악했던 1970년~80년대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했지만 대구보훈청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질병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고, 현대의학이 소뇌위축증의 발병 원인을 못 찾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공무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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