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다시 성추행한 50대 심리상담사…징역 2년6개월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23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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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50대 심리상담사가 또 다시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50대 심리상담사가 또 다시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정보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 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전과자로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문서 위조·행사와 이전 성범죄로 신상 등록 신고대상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게다가 사건 당시엔 전자발찌 부착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하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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