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석션팁 재사용한 치과의사…法 "면허자격 정지 처분 정당"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23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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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6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6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루에 3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6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데 자격정지 6개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 석션팁을 완전히 멸균 소독하지 아니한 채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런 상황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환자에게 감염병 등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재사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신체에 예상치 못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가볍게 취급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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