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근처서 6년간 야근하다 과로 사망한 근로자…法 "산재 맞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23 1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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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5도에 달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6년 넘게 야간 업무를 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평균 35도에 달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6년 넘게 야간 업무를 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정모(45)씨는 야간 근무를 하던 지난 2019년 8월 26일 새벽, 자신이 일하 회사 작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한 정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6년 4개월간 제조공장에서 근무했고 해당 공장 작업장은 용광로로 인해 온도가 약 35도에 이르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약 83dB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정씨가 회사에 입사한 이후 월평균 2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오랫동안 과로 상태에 있었고, 1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으며 특히 야간 근무 때는 주간 근무 때보다 휴식시간도 30분 짧았다.

또한 정씨는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건강상태가 악화돼 대상포진이 발병하기도 했다.

법원은 정씨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 특성상 이런 형태와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 온 망인은 일반적인 주간근무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의 발생 원인이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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